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7. 16. 선고 93누3332 판결
[법인세환급거절처분취소][공1993.9.15.(952),2326] 법인세환급거절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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